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신청인(등기권리자) :
주소 :

피신청인(등기의무자) :
주소 :

신청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00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관이 20--. -. -. 접수 제70586호 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로 갈음하는 주주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로서 이사 해임 및 선임의 결의를 원인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주식회사 00에 대한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취소하고, 위 신청인에 대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원상을 회복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00법원 등기국의 등기관이 2015. 4. 9. 접수 제70586호로 접수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의 ‘등기할사항’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접수당일에 신청인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명백하나 해임되었으며, 접수당일에 오00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또한 첨부된 ‘주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 동의서’의 ‘결의사항’은, ‘적법한 절차 없이 선임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000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함’입니다.
이때 등기공무원은, 대법원 2007마1154 결정인,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의사항’인, ‘적법한 절차 없이 선임’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➀적법한 절차가 없음이 판단된 근거, 또는 ➁신청인이 인정한 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방법 [4]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출처 :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또한 첨부된 ‘주주명부’의 하단의 날인은, 신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날인된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과 법인인감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➀000이 주식회사 성안호텔 대표이사인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➁법인인감이 맞는지에 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별건인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피신청인의 위조 등을 입증하고자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에 보면 증거신청에 대한 조사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23조 제3항(재산권)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이므로, 신청인은 별건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첨 부 서 류

1. 당사자신문신청                                                 1통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통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